이 대통령 “김용범 ‘국민배당’, 음해성 가짜뉴스 유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음해성 가짜 뉴스 유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구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여권에서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 확산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소셜미디어 게재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 청와대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음해성 가짜 뉴스 유포"라고 언급한 X 게시글에 대해서는 "AI 부문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라는 개념과 초과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서, 김 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오정보나 가짜 뉴스로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 실장의 글은 '초과이윤을 통한 초과 세수가 걷혔을 때,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초과 세수, 초과이윤이라는 이 용어를 혼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파적인 흐름에 대해 우려해 X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에서 이 얘기가 더 진행됐거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