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내부 공식 논의된 바 없어"
김용범 실장 SNS 글 해명
민주주의 해치는 보도 질타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청와대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기업의 초과이윤 배당이 아닌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개인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내부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글은 초과이윤을 통해 초과세수가 걷혔을 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거나 공식화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 배당하는 것처럼 편집해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미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고 해명 섞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초과세수 배당 역시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 또한 대통령의 가짜뉴스 주장을 대국민 입틀막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언론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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