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일부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라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면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민배당금 형식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김 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충분하게 숙성 될 때 해야 되는 일"이라며 거리를 두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거둔 이익 분배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재분배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 발언의 진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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