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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 한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면서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다.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시든가”라며 “나는 절대로 안 지운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됐다”면서 “등골이 서늘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실장 발언에 대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자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이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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