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인사제도 혁신안과 시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시민 중심 행정도시 창원” 구상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는 시장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공직자가 책임감 있게 일할 때 발전한다”며 “공무원이 눈치가 아닌 능력과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일부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과 함께 실무 공직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사회 내부에 ‘열심히 일해도 결국 책임만 진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한 ‘감사·인사제도 7대 혁신안’에는 ▲감사 이의신청 제도 도입 ▲표적감사 방지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정책 판단 면책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인사보복 금지 및 인사 투명성 확대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구축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정·중대 감사 착수 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사 필요성과 정치적 목적 여부를 검토해 표적감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책 판단 결과만으로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정책 판단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정책의 최종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교통복지 정책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이용 ▲수요응답형(DRT) 버스 확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냉·난방 쉼터 확대 ▲창원산단 자율주행 셔틀 도입 및 외곽 주차장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복지”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 취약지역에는 시민 수요에 맞춘 DRT 버스를 확대해 이동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업단지에는 자율주행 셔틀과 대규모 주차장을 도입해 출퇴근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교통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과 교통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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