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17시간 밤샘 담판이 끝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한 후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오히려 퇴보했다”며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총파업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이라며 “회사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조정을 주관한 중노위는 노조가 언급한 안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나온 초안일 뿐, 공식 조정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조정안은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때 제시하는 것인데,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거나, OPI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가 미래 투자 여력 감소, 사업부 간 보상 격차 확대, 타 기업에 미칠 파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기적인 실적 변동 사이클을 지니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업황 둔화 시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파업 우려가 커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사후조정으로도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핵심 업체인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주주와 협력사, 글로벌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외 800여개 회원사를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재개할 수 없다.
다만 중노위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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