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국민이 직접 전문가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숨은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관련 계획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심사·의결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국민추천제 도입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담긴 참여 주체 다양화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적합한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 모집과 함께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추천도 병행해 인재 풀을 최대한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 기구로 사전 안건을 조율하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와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평가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도 같은 기간, 동일한 누리집을 통해 함께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접수된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중 신임 민간위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 다수의 임기가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은 선발 직후부터 2년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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