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 "파업까지 이르지 않게 분초 쪼개 조율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파업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 노사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으나 이날 새벽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만 "회사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해 왔다. '투명하고 공정하게'를 주장하는 노조도 공정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양측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일거에 되는 일은 없다. 국민이 봤을 때 '역시 삼성이 하니 다르구나' 생각하게 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을 국민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기술혁신만큼 중요한 게 사회혁신"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술 변화만큼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고도화된 생산성으로 만들어낸 상품이 소비되지 못하면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혁신의 중요한 두 가지는 세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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