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수면제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한 BJ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돈을 벌기 위해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한 엽기적인 인터넷 방송인(BJ)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엄기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텔서 잠든 지인과 전 여친…카메라 앵글 맞추고 엽기 범행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예명으로 활동하던 A씨는 시청자가 많을수록 현금 환전 아이템을 더 많이 배당받는 수익 구조를 노렸다. 그는 더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기를 끌기 위해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4년 8월, A씨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지인을 추행하며 그 나체 장면을 생방송으로 송출했다.
이 범행으로 방송 계정이 15일간 정지되자, 불과 8일 뒤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의 계정을 빌려 방송을 켰다.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며 그 끔찍한 과정을 또다시 수많은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합의된 관계", "술에 취해 기억 안 나"…법정서 쏟아낸 황당 변명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축소하려 애썼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 "당시 술과 수면제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전 여자친구의 계정으로 방송했으니 자신은 수익을 낼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폈다.
재판부 "카메라 각도까지 맞췄다…영리 목적 명백해" 일축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영상에서 A씨가 성관계 장면이 잘 나오도록 휴대전화 각도를 맞추고, 시청자들에게 말을 거는 등 고도의 의식적인 행위를 했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수면제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생방송되는 성관계에 동의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영리 목적 역시 "타인 계정이라도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지도를 높여 직·간접적 수익을 창출하려 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성범죄 이전부터 맥주병 폭행… 신고하자 감금·협박으로 보복
조사 결과, A씨의 폭력성은 성범죄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는 2023년 11월, 전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몸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을 얼굴에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특수폭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이후의 행각은 더 악랄했다. 2024년 9월, 전 여자친구가 폭행 등을 신고하자 A씨는 그녀를 고시텔에 감금한 채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며 억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징역 8년 철퇴…"피해자들 평생 유포 공포 속에 살아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전락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크게 훼손당했다"며 "녹화본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다만, 단기간에 2회 범행에 그친 점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24고합1083 판결문 (2025. 5. 21. 선고)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