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양원모 기자] 정의는 어디에 있나.
12일 밤 MBC ‘PD수첩’은 ‘마약과 성범죄, 누가 지현의 기억을 지웠나’ 편으로 꾸려져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와 수사 과정의 한계를 추적했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 7년. 사회를 한 차례 들끓게 했던 ‘강간 약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GHB(물뽕)·케타민·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약물은 소셜 미디어를 타고 일상으로 흘러들었고, 약물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물까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날 방송에선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둘러싼 약물 성폭행 의혹을 조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재학 시절 불상의 약물을 술에 타 여학생에게 먹인 뒤 숙박업소로 데려갔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피해 여성은 제작진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사라진 시간은 약 3시간.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유기 정학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 현재 대형 세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까지 파악했다. 대학 징계 처분 9개월 뒤 숙취해소제에 졸피뎀 성분 약물을 섞어 20대 여성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현재 피해자는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김지현(가명)씨는 23번째 생일날 남자친구가 건넨 와인을 마신 뒤 그날 저녁 기억을 통째로 잃었다. 가해자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당시 모습을 담은 포렌식 파일 440개가 쏟아져 나왔다. 약물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됐다.
딸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그날 이후 6년을 싸웠다. 수사 기관이 영상 감정을 거부하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응한 전문 감정에서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은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관련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물 성범죄는 낯선 사람보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김중곤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많았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