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총사업비 심층검토 결과…물가상승 등 여파로 2년전 추계보다 비용 급증
軍, 2032년까지 KF-21 120대 도입계획이나, 예산압박에 전력화 2∼3년 지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본격 양산을 앞둔 가운데 후속양산(80대)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추산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환율 증가세 등 악재가 겹친 결과인데, 국산 KF-21 전투기 120대를 2032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군 계획이 예산 압박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양산 80대 물량 양산비용은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할 당시 14조2천44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올해 KF-21 후속양산 사업추진기본전략 결정을 앞두고 예산 확정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총사업비 심층검토를 요청한 결과, 지난 3월 총 18조4천4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년 만에 후속양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4조1천982억원 늘어난 것으로, 당초 추산 예산보다 29.5％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대지 무장 강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에 더해 물가 상승 및 환율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 제반여건의 영향으로 최초양산 대비 후속양산 비용이 상승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후속양산에 투입되는 최종 사업비는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KF-21 사업은 공대공 대응능력 위주인 KF-21 블록-Ⅰ 40대를 양산하는 최초양산 사업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더한 KF-21 블록-Ⅱ 80대를 양산하는 후속양산 사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2026∼2028년 KF-21 최초양산분 40대를 우선 전력화하고, 2029∼2032년 후속양산분 80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120대를 운용한다는 것이 당초 군의 구상이었다.
KF-21은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공군은 KF-21 전력화 일정에 맞춰 노후 전투기 퇴역 스케줄을 조율해왔다.
이미 양산에 돌입한 KF-21 블록-Ⅰ 역시 당초 예상보다 양산 비용이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다.
2024년 8월 국방중기계획 확정 당시 KF-21 최초양산 물량 40대의 양산 비용은 7조9천281억원으로 추산됐다가, 이후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8조3천83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계획보다 4천552억원 늘어난 것으로, 환율과 물가 상승, 소요 구체화에 따른 비용 현실화를 반영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2015년 시작된 KF-21 전투기 체계개발 예산은 총 8조8천142억원이다. 여기에 KF-21 120대 양산비용(약 26조8천억원), 향후 30년간 운용유지비 추산액(약 26조원)까지 합치면 6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KF-21 관련 예산 압박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KF-21 전략화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늦추는 방안을 공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양산 물량(40대) 전력화는 기존 계획보다 1년가량 늦춘 2029년까지 완료하고, 후속양산 물량(80대) 전력화는 2∼3년가량 늦춰 2034∼2035년까지 마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은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81(시속 2천200㎞), 항속거리 2천900㎞, 무장 탑재량은 7.7t(톤) 등이다. 향후 성능개량을 통한 스텔스 성능 도입까지 고려해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KF-21 개발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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