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오는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가 이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논의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공개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미중 간 무역·관세와 첨단기술·반도체 등 대중(對中) 기술 제재를 우선 꼽았다.
또, 중동·이란 문제, 대만 문제, 이민·불법체류자 중국 송환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관세 전쟁의 향방,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대만해협 긴장 수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 문제는 핵심 의제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협상의 수면 위로 얼마나 부상할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 요소로 꼽혔다.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 만에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북한의 대미 대화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박 위원은 해석했다.
이어 "북한 의제가 회담의 이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논의됐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번 베이징 회담은 단순한 미중 양자 담판을 넘어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간접적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가 거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반도'와 '북한'이 얼마나 어떻게 언급될지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