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와 다르다"…김윤덕, 양도세 중과發 매물잠김 우려 정면 반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락]

[뉴스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공급 확대와 강도 높은 금융 규제, 시장 질서 확립 등을 통해 집값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반전세·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정부 설명과 실제 시장 분위기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매물잠김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국민주권정부는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받게 됐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나 장기 보유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은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면, 국민주권정부는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단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구조 개혁 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며 "관련 후속 법안들도 상당수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공급 확대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금융 규제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언급하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수준에서 관리하고,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1%대 중반 수준으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강화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나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총리실·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제도 적정성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 설명과 별개로 거래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관망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집값 방향성과 금리 흐름, 공급 속도 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