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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조기 완수, 개헌을 통한 국민주권시대 완성,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완수하려면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혁신국회, 그 변화를 책임지는 혁신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의장 선거를 준비하며 김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법’으로 입법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회가 국민에게 결과로 답하는 입법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장기계류 법안을 점검해 민생과 개혁에 시급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회의 개최 의무를 명문화하고, 고의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며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심사하고, 제때 결론 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여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존중하되 국회 마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당내 최대 공부모임인 ‘경제는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그는 “국회의장이 된다면 내가 가진 정책 역량을 국회 전체의 역량으로 확장하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생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을 입법으로, 입법을 예산으로, 그리고 그 예산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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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로서 김태년이 지닌 가장 큰 덕목으로 무엇인가.
△지금은 대전환의 변곡점이다. 훗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김태년은 위기 때마다 결단했고 그때마다 결과로 평가받았다. 2020년 원내대표 시절, 1987년 민주화 이후 개혁 입법을 가장 많이 통과시켰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규제 샌드박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여야가 맞서던 현안들을 조율하고 설득해서 입법으로 완성했다. 또한 5년 동안 ‘경제는 민주당’을 이끌며 트럼프발 통상 압박, 반도체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현안들을 깊이 다뤄왔고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당정청 회의체를 가동하며 국가대전환 과제를 이행했다.
나는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구조개혁으로 돌파해왔다. 닫힌 정치를 열린 정치로 국민께 돌려줬고 노동개혁·산업혁신·공정경제를 동시에 다뤄내며 대전환의 준비를 해왔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실력과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22대 국회 전반기는 입법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나.
△국회법대로 국회를 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입법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법안 처리 건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가 국회 안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입법이 멈추면, 민생도 개혁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간다.
국회의장이 된다면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부터 하겠다. 민생, 경제, 안전,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야가 함께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신속히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특정 상임위원장이나 정당의 고의적 지연 전술로 법안 심사가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일 잘하는 국회법’도 발의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교체할 수 있게 하고 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3일 이내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 잘하는 국회법’으로 입법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회가 국민에게 결과로 답하는 입법 주권을 확립하겠다.
-필리버스터 정국 반복으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필리버스터는 본래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입법 지연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문제다. 법안의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아니라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시간 끌기로 전락했다. 필리버스터가 실질적인 토론이 아니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만 반복된다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다양한 의견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제한 토론이 국회 전체의 장기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제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단순히 막거나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필리버스터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토론권 보장과 국회 운영의 책임성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제도의 취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 보장과 국회 기능 정상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
-정치적 교착상태가 반복되며 21대 국회 초반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와 유사한 위기 상황이다.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 경제의 피해는 단기간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가 마비되면 회복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이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라는 결단을 내려본 경험이 있다. 협치도 협상도 되지 않을 때는 결국 정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원 구성 협상의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는 국회법과 법정 시한을 엄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이 부여한 의석 구조와 책임 정치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 구성이 국회를 멈추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여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여당이 운영권을 갖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하며, 이러한 책임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믿는다.
결국 내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하나다. 협치는 존중하되 국회 마비는 용납하지 않겠다. 대화는 끝까지 이어가되 결론 없는 대화로 국민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국민 앞에 책임지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드는 원구성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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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민주당 최대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이끄는 등 ‘정책통’으로 꼽힌다. 국회의장이 된다면 정책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겠나.
△지금은 대전환의 중차대한 변곡점이다. 국회는 민생 경제 회복, 산업 대전환, AI와 반도체 경쟁, 자본시장 개혁,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 핵심 의제를 누구보다 먼저 읽고 준비해야 한다. 국회가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를 완수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에는 무엇보다 실행력 있는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가 5년 간 ‘경제는 민주당’을 운영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0여 명의 의원과 함께 산업, 금융, 자본시장, 균형 성장, 민생 경제 의제를 꾸준히 공부하고 토론해왔다.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라 국회가 경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이었다.
국회의장이 된다면 내가 가진 정책 역량을 국회 전체의 역량으로 확장하겠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생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야와 정부, 산업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국가 핵심 어젠다를 논의하고,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AI·반도체, 자본시장, 에너지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민생 경제 같은 과제를 국회가 먼저 준비하겠다. 정책을 입법으로, 입법을 예산으로, 그리고 그 예산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
-22대 국회 전반기에선 개헌이 좌초 위기다. 개헌 논의는 어떻게 끌고 가겠나.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후속 개헌안을 1년 안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즉시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다. 의장 직속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의제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한 권력 견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기본권,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시대의 국가 책무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 역시 큰 이견이 없는 의제들이다. 나아가 AI 시대에 걸맞은 AI 네이티브 정부를 구축하고, 국민이 더 빠르고 공정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국가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번번이 가로막혔던 이유는 그 내용보다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음 총선 1년 전까지 개헌 투표를 완료해 정치적 유불리 없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 있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야 야당도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개헌 논의를 소모적인 정쟁의 장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 개혁의 장으로 만들겠다. 선거 일정과 논의를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큰 과제부터 차례로 테이블에 올리겠다. 충분한 숙의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어 의원외교에도 정통하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복잡성이 커지며 의원외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의원외교, 의회외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나.
△이제 의회외교는 국가전략의 일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측불가한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경제안보·산업전략·공급망 다변화 같은 핵심 의제를 국회도 함께 다뤄야 하는 시대다.
의회 외교는 정상 외교를 보완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상 외교가 큰 방향을 열면, 의회 외교는 그 길을 넓히고 오래 이어가게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의회 간 신뢰가 외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의회 외교는 아직 분절적이다. 국가별 의원친선협회가 있지만 활동의 연속성과 전략성이 부족하다. 국회 차원의 전략 기획, 의제 관리, 사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외교처를 신설하겠다. 이를 통해 분절된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경제안보·산업전략·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정상외교를 의회외교로 보완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국회가 함께 이끌겠다.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유능한 국회가 필요하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의장이 된다면 국회 외교처 신설을 통해 선진국회에 걸맞은 실력 있는 의회 외교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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