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치한 빌딩에서 1·29 대책 주택사업(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을 살펴본 뒤 취재진의 질문을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첫 거래일을 맞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이유로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량 감소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시장 단속을 병행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다른 시장 환경과 정책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며 "현 정부는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 중심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규제 중심이 아니라 공급과 금융, 세제까지 동시에 손보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에는 우량 입지 중심의 6만호 추가 공급방안도 내놨다"며 "관련 후속 법안 8건은 입법을 마쳤고 14건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도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 강화 역시 시장 안정 카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언급하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도 집값 상승 압력을 제한할 변수로 꼽았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총리실·국세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 거래가 원칙이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에 한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세 낀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 감소 우려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시장 단속을 병행해 과거와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매도 대신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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