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상 세금 부담이 다시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 수장이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세제 변화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중과 조치가 전날 유예 기간 만료와 함께 재개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금융과 조세, 주택 물량 등 경제적 인센티브 체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해 불로소득 의존형 경제에서 생산 중심 구조로 근본적 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범 초기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이 마련됐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수 입지 6만 가구 추가 공급안이 후속 발표됐다. 과천과 태릉 등 핵심 지역 주택 사업 역시 부처 간 장벽을 걷어내고 범정부 차원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1.5% 이내로 억제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선에서 통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나 허위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총리실,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매도 기회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영구적 세제 감면 혜택이 조세 형평에 부합하는지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장단기 공급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실수요자가 불안 없이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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