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 첫날....김윤덕 장관 "매물 잠김 우려?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재개된 첫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후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의 범정부적 역량결집과 집행력이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 출범 3개월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되었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다”면서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