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자산 시장이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는 서민들의 처절한 비명이 가득합니다. 주식 호황의 온기가 실물 경기까지 닿지 못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견디다 못해 법원을 찾는 개인과 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보다 2배 폭증한 개인회생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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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무려 3만 9952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2.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경제적 붕괴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역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파산 신청은 1만 434건으로 집계되어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서민들의 삶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파산의 주범은 사업 실패 아닌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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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소름 돋는 지점은 사람들이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8%가 ‘생활비 지출 증가’를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5.7%), ‘사업 실패’(41.4%)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치나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단지 먹고사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을 선언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서민들의 한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생활비 없어서 결국 파산까지 가다니 너무 안타깝다", "내 월급만 안 올라서 죽겠는데 주식 부자 얘기 들으면 소외감 느낀다", "이건 진짜 너무하네, 나라 경제가 양극화로 가고 있다", "이자 부담에 오열하다가 결국 법원 문 두드리는 게 남 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소기업도 줄도산 위기, 어음부도율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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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개인의 고통은 기업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법인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28%나 폭증한 580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법인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더 많다는 것은, 회사를 다시 살려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곧바로 문을 닫는 '한계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금 사정의 악화를 보여주는 전국 어음부도율 역시 지난해 12월 0.04%에서 올해 3월 0.12%까지 매달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장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 지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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