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쉬었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남성의 학력별 쉬었음 비중은 고졸이 10.7%, 대졸이 12.3%로 집계되어 학력에 비례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졸 여성의 쉬었음 비중이 대졸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로 남성에게는 학력이 취업의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졸 남성들은 저학력군에 비해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랜 기간 구직 활동 없이 쉬는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위주의 채용 확산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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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남성일수록 자신의 기대 임금과 직무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노동시장 구조상 한 번 중소기업에 발을 들이면 대기업으로 이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취업 자체를 미루는 선택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쉬었음 상태가 일시적인 방황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면서 청년 5명 중 1명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심각한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특히 졸업 후 2년 이내에 쉬었음 상태로 접어드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학력 및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던 쉬었음 대책을 고학력 남성까지 아우르는 ‘핀셋 정책’으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졸 남성의 경우 단순한 직업 훈련보다는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눈높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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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학력을 높이는 것이 유효한 예방책이 될 수 있지만 남성은 단순히 학위가 높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정교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학력 청년 인력의 사장 문제는 국가 경제의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 결함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장기간의 노동시장 이탈은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여 실무 역량과 업무 적응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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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공백기가 긴 지원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청년층의 생애 기대 소득을 낮추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높여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을 증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또한 고학력 청년 남성들의 구직 포기는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사치로 여기게 되며 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연금 체계와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청년들의 쉬었음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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