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8일(현지시간)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7천800억 대만달러(약 36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발의한 수정안이다. 원래 집권 민진당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8년간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5천억원)에 달했으나, 야권의 대폭 삭감을 거쳐 당초 규모의 62.4%로 축소됐다. 특히 드론 등 자체 생산 장비까지 포함했던 정부안과 달리, 수정안은 조달 대상을 미군 무기로 제한했다.
구체적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M109A7 자주포와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하이마스), 대전차 무인기 미사일 시스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토우2B 대전차 미사일 등 5개 품목에 최대 3천억 대만달러(약 14조원)가 책정됐다. 해당 무기들은 지난해 12월 17일 미국 정부로부터 대만 판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미측이 판매 동의하는 방공 미사일 등 4개 항목에는 최대 4천800억 대만달러(약 22조5천억원)가 추가 편성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59표, 반대 0표, 기권 48표로 집계됐다. 전체 의원 113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현재 대만 의회 구성은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이다. 국민당 측은 미국 무기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내용 없이 정부에 백지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며 민진당의 부패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14~15일 방중이 예정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강한 반발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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