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원 요청'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만 의회가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한 특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 7천800억 대만달러(약 36조5천억원) 상한의 '국가안보 보위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관련 계획의 조달을 위한 특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국민당·민중당 등 야권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으로, 구매 대상을 미군 무기로 한정했다.
앞서 집권 민진당 정부는 미군 무기뿐만 아니라 무인기(드론) 등 자체 생산 장비 도입 등을 위해 8년간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5천억원)를 추가로 지출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대폭 삭감을 거쳐 62.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구체적으로 M109A7 자주포,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HIMARS·하이마스), 대전차 무인기 미사일 시스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토우2B 대전차 미사일 등 5개 항목에 최대 3천억 대만달러(약 14조원)를 배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7일 해당 무기의 대만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또 해당 조례 시행 후 1년 안에 미국이 판매에 동의하는 방공 미사일 등 4개 항목에 대해 최대 4천800억 대만달러(약 22조5천억원)를 책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의원 113명 가운데 107명이 참가해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48표로 통과됐다. 대만 의석 분포는 민진당이 51석이고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이다.
국민당은 미국 무기 구매를 지지하지만 내용도 없는 정부안에 백지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민진당의 부패 문제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며, 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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