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수처와 국수본에 31명을 형사고발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고발 사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고발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3일과 14일 두 차례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증언 선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선서와 증언이 위헌·위법한 절차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협조를 거절했다.
위증 혐의 적용 대상도 다수 포함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회유 의혹의 핵심인 '연어 술파티'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용철 전 부회장의 경우 필리핀 체류 당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존재를 언급한 증언이 허위로 판단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인물들도 대거 고발 명단에 올랐다. 강백신·김경완·엄희준·정일권 검사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정일권 검사는 남욱 씨 조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활용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문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제시였다고 해명한 내용이 논란이다. 청문회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도 고발됐다.
서해피격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고발장이 발부됐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통계 조작 의혹으로는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강일민 검사가 각각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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