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수급자가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외식·취미 생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세금으로 여행 가는 제도냐”는 비판과 “취업 준비 기간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지난해에만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다. 투입된 예산 규모는 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최근 공개된 청년수당 사용 사례에서 시작됐다. 일부 참여자들은 활동 기록서에 “청년수당 덕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 여행으로 재충전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활용품 구매, 카페 이용, 외식비 지출 등 일상 소비 비중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카세 이어 해외여행까지…반복되는 사용처 논쟁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청년수당 사용액 가운데 생활·외식 관련 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학원비나 자격증 준비 비용 등 직접적인 취업 준비 항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현금 복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과거 일부 수급자가 오마카세 식당 방문이나 문신 제거 비용 등에 지원금을 사용했던 사례까지 다시 언급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취업 지원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세금으로 여행 가고 맛집 다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기화된 취업난과 고물가 상황에서 식비와 교통비, 문화생활 역시 취업 준비 과정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실제 취업 준비생 상당수는 학원비보다 생활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는 청년수당이 단순 현금 지원에 머물 경우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면접 참여 횟수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실제 구직 활동과 연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 없이 취업 준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현재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결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금 사용 역시 일정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쇼핑 등 대부분 소비는 가능해 사실상 사용 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청년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세금 사용의 공공성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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