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8000만원이 허공으로”…청년 꿈 앗아가는 ‘전세사기 잔혹사’

서울에 위치한 한 부동산 모습. [임나래 기자]

[직썰 / 임나래 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4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제도적 허점 속에서 속절없이 공중분해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까다로운 피해 인정 요건과 금융권의 보수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세입자들은 신용 불량과 주거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 잔혹사’…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외면

7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한 이들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1% 수준에 머물고 있다. 10명 중 4명은 법적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특히 피해 사례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돼 있어,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와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예방책을 제시했으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대인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정보 접근이 어렵고, 중개업계의 조직적 반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원 사격에 나서야 할 시중은행들 역시 담보 가치 하락과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장기 분할 상환’ 등 구제 금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우선변제권’이 오히려 독으로…구제 사각지대에 갇힌 세입자들

역설적으로 세입자를 지켜줘야 할 법적 장치들이 피해자들을 더욱 절망케 만든다. 관악구 피해자 박모씨(32)는 “보증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최우선변제 대상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특정 문구의 확약서를 요구하는 등 경직된 행정 절차는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또 다른 피해자 최모씨(28)의 사례는 더욱 처참하다. 그는 “중개인과 집주인이 공모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민사소송마저 패소했다”며 “결국 내 8000만원은 공중분해 됐다”고 토로했다. 보증보험 가입조차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직접 경매 낙찰을 받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보증 비율 축소 예고…“규제 앞서 실효성 있는 ‘구제’ 병행돼야”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경·공매 이후 보증금 차액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역시 엄격한 ‘공식 피해자’ 입증 절차를 넘어야만 가능하다. 임대인의 고의성을 세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남아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장 건전화라는 뚜렷한 명분에도, 단기적으로 임차 시장의 경색과 세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강남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보증 비율 축소와 같은 시장 통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피해자들이 신용도를 회복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경제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거 안정을 향한 청년들의 신뢰가 ‘공중분해’가 되기 전, 정책의 온기를 현장으로 전달할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