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일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이날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정운용 전반의 비효율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획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꾸렸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가 단순한 지출 점검이나 일회성 정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정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와 신뢰 회복, 주가조작·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다음 달 초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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