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공포안을 포함해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매 배당금이나 채권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직접 지원하여 피해자의 최소한의 자산을 보호하게 된다.
특히 지원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해상 운임을 관세 산정 시 제외하는 관세법 시행령과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특례법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번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일컫는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임대인이 수백 채의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빌라왕 방식이다. 또한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 구조를 악용하여 담보대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직후 소유주를 변경하여 세입자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수법 등이 동원된다. 이러한 행위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채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재산 범죄의 피해를 입은 개인은 의학적으로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심각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상실감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분비시킨다.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원인 모를 소화 불량, 근육통, 심장 두근거림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불안은 뇌의 감정 조절 중추인 편도체를 비대하게 만들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축을 초래하여 냉정한 판단력을 앗아간다.
심각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하여 피해 당시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플래시백이나 세상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보이는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암이나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를 만들며 심혈관계의 부하를 높여 젊은 층에서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러한 신체적 파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근로 의욕 상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번 법안 통과는 경제적 보전을 넘어 피해자들의 무너진 심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처방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불법 사금융이나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기관의 명칭 공식화 역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의학적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외상은 적절한 치료와 국가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평생을 이어가는 난치성 질환으로 남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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