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은 준공공기관…돈 버는 게 존립 목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포용금융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으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재한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김 실장은 해당 글에서 한국 금융 시스템이 저신용자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은행은 국가 면허 체계 위에서 영업하고 예금자 보호와 위기 시 공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주 잘 지적했다”며 “평소에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핵심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수익 구조와 관련해 “일반 기업처럼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 수출을 통해 돈을 버는 방식과는 다르다”며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공적 역할이 절반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리한 부분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접근성 확대와 연체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대응 등 포용적 금융 전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포용금융 실현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금융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큰 힘을 갖고 돈을 다루는 조직은 자칫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잘 견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