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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린 출장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불확실성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여러 정책 조합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동 사태가 평화 국면으로 전환되기 전까진 정책 종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오는 7일 석유제품 4차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제도다. 억제된 판매가로 입은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사후에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폭을 일시적으로 누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3개월 넘게 지속될 경우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세수 증가 등 중동 사태에도 국내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과 거기에 따라 파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우려된다. 물가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워낙 커 현시점에서 정확한 성장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초 목표로 제시한 2%는 어떻게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선 한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책 공조를 필요시 정책 공조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금리 문제는 금통위가 경제 및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해 결정할 영역”이라며 “앞으로 한은과 더 정책공조를 잘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 변동(fluctuation)을 막는 노력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시 우려되는 취약 부문 부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원 중”이라며 “오늘 국제통화기금(IMF) 면담에서도 한국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추가적인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올해 본예산 역시 73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는 “구체적인 환율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경제의 환율이든 물가든 성장이든 중동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경계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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