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주가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Y)’ 입법에 있어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내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가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심사(마크업)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입법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리플
‘엑스알피(XRP)’ 가상화폐 발행사인 리플(Ripple)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5일 코인데스크의 ‘컨센서스 마이애미’ 콘퍼런스에서 향후 2주가 ‘클라리티’ 법안 통과 여부를 좌우할 핵심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2주 내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클라리티’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이 되며 선거 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는 ‘클라리티’ 입법 논의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 도입을 넘어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그는 가상화폐 규제 권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직 미국에서 정리되지 않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 권한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2주가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Y)’ 입법에 있어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 진단이다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법률로 가상화폐 규제안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입법을 통해 기준을 확정해야 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법제화 중요성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과거 분쟁 사례 소개를 통해 강조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일부 판결을 통해 일정 부분 명확성이 확보됐지만 개별 사안에 국한된 것일 뿐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알렸다.
그는 “특정 가상화폐의 증권 판단 여부는 판매 방식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다른 디지털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부족하다”라며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미국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클라리티’ 법안과 같은 포괄적 입법이 마련돼야만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내 미국의 주도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 시점은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 패권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다시 한 번 지목됐다.
‘클라리티’ 법안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 규제와 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엑스알피
‘엑스알피’는 5월 6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53% 상승한 2,099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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