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분석을 근거로 긴축 재정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해당 분석은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순부채 비율 전망치는 10.3%로, 주요 20개국 평균인 8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구소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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