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손보험 '세대 교체' 속도 낸다…5세대 전환 유인책 본격 시행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중심의 유인책을 내놓으며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가입자별 유불리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는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제외 △비급여 MRI·MRA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 세 가지 옵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 특약을 활용할 경우 1세대 가입자는 보험료를 약 40%, 2세대 가입자는 약 30% 낮출 수 있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보험금 지급 비중이 높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구조다.

또 다른 방안은 '계약전환 할인 제도'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최대 3년간 보험료를 50% 추가 할인해준다.

예를 들어 1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는 기존 대비 70% 이상 낮아지고, 할인 적용 시 최대 80% 이상 절감 효과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58.3%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번 제도를 설계했다. 기존 상품은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절감 효과는 분명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보장 축소로 인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40대와 저이용자, 보험료 부담이 높은 가입자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는 기존 상품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200만원이고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기존 상품 유지가 유리하다. 반면 보험료 대비 의료 이용이 적다면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실제 1세대 가입자가 일부 비급여를 제외할 경우 보험료는 약 20% 낮아져 연간 40만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는 절반 이하로 줄어 월 1만원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3년 기준 최대 200만원 이상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전환 이후 변심할 경우를 대비해 청약철회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다만 전환 후 일정 기간 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건이 제한될 수 있다.

실손보험 구조 개편 본격화

이번 정책은 고비용 구조로 지적돼온 기존 실손보험을 '저부담·저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절감 효과뿐 아니라 실제 의료비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비급여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5세대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구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번 유인책이 실제 대규모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