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별칭에 걸맞게 사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보도를 통해 선전 법원이 AI 기술을 활용해 사건 처리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약 50% 많은 사건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선전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판사 1인당 평균 처리 사건 수는 7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9건 증가한 수치로, 광둥성 평균인 483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2년에 걸쳐 개발된 AI 기반 사법 시스템이 있다.
해당 시스템은 2024년 구축을 마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사건 접수부터 심사, 재판 진행, 문서 작성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5개 사법 절차를 지원하며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법원 측은 AI 시스템이 이미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했다고 평가한다. 광샤오화 부위원장은 AI가 사법 판단 영역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선전은 이를 통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장준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역시 선전의 시범 운영이 탁월한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AI 도입이 곧 사법 판단의 자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전 법원은 AI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판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사용 지침에서도 권한 약화, 지시 해석 오류, 데이터 유출 등 잠재적 위험을 명시하며 신중한 활용을 강조했다.
현장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나온다. 베이징의 변호사 하오야차오는 AI가 반복적인 업무 처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재판의 핵심인 판단 영역까지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의 역할이 여전히 사법 시스템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전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전국 단위의 기술 및 제도적 기준이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AI와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소속 셰마오쑹 연구원은 선전은 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기술이 사법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선전의 실험은 효율성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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