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를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 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당연히 부처나 관련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오는 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강남권 등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가격 상승폭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주택시장 흐름상 이례적으로 고가 아파트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월에는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매수자의 73%는 무주택자였다”며 “청년층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 “일정 부분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도 “2021년과 달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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