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기관 전관예우 관행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4일 강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는 휴게소 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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