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방 등 지재권 침해 전년비 64% 급증
캄보디아와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 체결
식품·의약품·완구 등 유통과정 전방위 감시
[포인트경제]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이 강력한 특별 단속과 국제 공조에 나섰다. 지난해 수출입 과정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규모는 약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주요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들 /관세청
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단속된 지재권 침해 행위는 총 2789억원 규모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순이었다. 이는 전년(1705억원)과 비교해 64%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8만2000여 점을 유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해당 조직 운영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K-브랜드 침해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품목을 비롯해 생활 가전, 완구·굿즈, 의류·가방 등의 수입 및 유통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세관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국제적인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A)’을 체결했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K-뷰티, K-푸드 위조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양국은 이번 약정에 따라 지재권 침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국경 단계에서 위조 상품 이동을 봉쇄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현지 유통망 추적 및 선제적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재권 침해 범죄는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잠식하고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내 유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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