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50% 수준으로 줄이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수급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 최대 월 34만 원대 수준이며 수급자는 약 780만 명에 달한다. 도입 당시에는 노인 빈곤 완화가 핵심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노인까지 포함돼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학계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향후 20여 년 뒤 지금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재정 부담 얼마나 심각하길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 자체가 급증하는 만큼 지금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결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재정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안은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50%까지 축소하는 방식이다. 대신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는 지급액을 더 늘리고, 중간 계층은 유지하거나 일부 감액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지금처럼 넓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자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진다.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상분만이라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계층에 우선 배분하자는 취지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는 제도 역시 개선 요구가 크다. 일부 고령층 사이에서는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기초연금은 단순 복지를 넘어 노후 최소소득 보장 성격이 강한 만큼 대상자를 급격히 줄이면 중산층 노인의 생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 재정 안정성과 노인 빈곤 완화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에 따라 수급 기준과 지급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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