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회에서 지난 1월부터 표류해 온 현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 입법이 주요 세부 사항 타협과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입법을 강경하게 반대했던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장 변화가 ‘클라리티’ 입법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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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클라리티’ 입법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자사 최고정책임자가 올린 코인베이스의 ‘클라리티’ 입법 관련 입장 게시글을 공유하며 ‘심사하라(Mark it up)’이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게시글에서 이제 ‘클라리티’ 입법을 마무리할 때라고 알렸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미국 백악관, 재무부,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타협에 도달했기 때문에 ‘클라리티’ 입법이 다시 진행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클라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조항 때문에 지난 1월부터 계류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조항은 지난 2025년 7월 미국에서 최종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과도 관련이 있다.
‘지니어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없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클라리티’ 입법 재개를 촉구했다(사진=트위터/ 브라이언 암스트롱)
현지 은행권은 ‘클라리티’ 법안과 관련해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가 지급된다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이 대거 이탈해 지역 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클라리티’ 입법을 반대해왔다.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보상 제한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피력 중이다.
파리아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 최고정책책임자는 “최종적으로 은행권이 더 많은 규제를 확보했지만, 가상화폐 업계도 중요한 부분을 지켜냈다”라며 “미국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실제 사용에 기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쟁점이 정리된 만큼 광범위한 법안 논의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클라리티’ 최종 법안이 검토되고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관점이다.
한편 업계는 ‘클라리티’ 법 제정에 대해 바뀐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의 톤에 주목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보유자 이자 지급 등 ‘클라리티’ 법안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지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시장이 코인베이스 입장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후원(로비)’이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을 최대 규모로 ‘후원’한 기업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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