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이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이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 특혜"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교통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워버린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기소,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국정조사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남욱 등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조작기소를 우기기만 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 대통령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김성태 회장은 '연어·술 파티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주장을 낱낱이, 샅샅이 반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이재명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다"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국정조사에서 또다시 특검으로 넘어간단 말인가. 특검에게 거짓 수사, 억지 공소취소를 강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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