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과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며 향후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 의회 산하 재정 감시기구인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의 필립 스와겔 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 적자가 1조1000억 달러(약 1620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스와겔 국장은 특히 미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가 트럼프 대통령이 International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Institute 관련 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일부 축소한 점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조치만으로도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명목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스와겔 국장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8000억~9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수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관세 수입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관세를 둘러싼 정책 변화와 법적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철회하고, 행정부가 이를 다시 복원하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정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도 관세 정책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외 변수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5년 시행된 감세 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 시작된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 적자는 이미 1조1600억 달러(약 1710조 원)에 달한다. 같은 시점 미국의 총 공공부채는 38조950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향후 금리, 에너지 가격, 무역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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