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정수당은 땜질 처방…고용시장 왜곡 우려”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이른바 ‘공정수당’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땜질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고용이 불안한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직격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쪼개기 계약’만 늘렸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 정책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돼 수당을 주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수당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용하면서 단기 계약이 늘고 계약 기간이 더 잘게 나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보호하려던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제도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보상률을 더 높게 설계했다. 그간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도 364일, 11개월 등 쪼개기 계약 관행이 만연했다.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정수당을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청년 일자리의 미래는 이미 참담하다”며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나중에도 비정규직에 머물 확률이 정규직보다 두 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돈 몇 푼 더 얹어주는 수당 제도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고용 불안의 고착화를 선물할 뿐”이라며 “결국 재정 부담의 짐만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수당 잔치를 멈춰야 한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피해는 청년에게 돌아간다”며 “땜질 처방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청년들의 앞길을 막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부터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