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클라리티’ 입법 재개 가능성 커져”

미국 상원의회에서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 심의 재개 가능성이 사시되며 입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협상에 나선 공화당 의원은 ‘클라리티’ 법안이 현지 상원의회 은행위원회 의안 심사 청문회에 상정될 준비가 됐다고 발언했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공화당 톰 틸리스(Tom Tillis)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29일 현지 경제매체인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의회 은행위원장에게 ‘클라리티’ 법안 의안심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이자 지급 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상당 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틸리스 의원 발언에 오는 5월 중순 상원 금융위원회의 ‘클라리티’ 법안 의안심사 진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예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클라리티’ 입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여전히 다수의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다. 
주요 변수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특정 정치인과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일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톰 틸리스 의원은 상원의회 은행위원장에게 ‘클라리티’ 법안 의안심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폭스비즈니스)

디파이(DeFi,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기반 금융)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은 디파이 조항이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입법 일정 역시 중요한 변수다. 현재 미국 상원은 오는 11월 현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약 11주 정도만 실질적인 법안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주어진 기간 내의 ‘클라리티’ 법안 처리 여부가 입법 성패를 가를 핵심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 ‘클라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양원 간 ‘클라리티’ 세부 조항 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추가 입법 지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클라리티’ 법안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 규제와 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