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정부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열린 제337회 임시회를 30일 폐회하고, 기본소득 제도화의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이었다.
두 안건은 모두 최종 의결되며 본격적인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추가 대상지 공모에 금산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금산군이 이미 인구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2024년 기준 인구 5만 명 붕괴 이후 고령인구 비율이 36.6%에 달하고, 출생 대비 사망률이 5.5배에 이르는 등 구조적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 기반 지역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앞서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을 전액 군비로 지급했던 행정 경험을 근거로, 금산군이 정책 효과를 즉시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시범 모델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군내 2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의회는 조례 이행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사업 완성도를 높일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기윤 군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기본소득 체계를 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의회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