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성과급 지급 격차를 문제 삼으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 직원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반도체 호황 속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날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피앤에스로지스지회 소속 조합원 약 30명은 청주 SK하이닉스 3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 측은 “동일한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피앤에스로지스는 SK하이닉스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을 경기 이천 사업장 등으로 운송하는 물류 협력업체다.
노조 측은 “회사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원청 직원들에게는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됐다”며 보상 격차를 지적했다.
또한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변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라며 “원청은 이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SK하이닉스 측에 공식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응답이 없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실적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1분기 매출 52조 5763억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8%, 405% 증가한 성과를 냈다.
현행법상 성과급은 원청 직원에게만 해당해
영업이익률 역시 72%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 수요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원청 직원들의 보상 규모도 크게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영업 성과에 연동된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에 초과이익배분금과 생산성 격려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초과이익배분금은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경우 기본급의 100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반기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까지 더해지면서 직원들의 연봉은 크게 상승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 체계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는 성과급을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른 임금 성격의 보상으로 보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 법적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판례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지급이나 임금 협상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요구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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