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지급… 유관기관 첫 사례

소진공이 정책자금 과정에서 위조 문서 발송과 선급금 요구 등 불법 브로커 개입 3건을 적발해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포상제를 본격 가동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미끼로 고액 수수료를 챙기거나 공단을 사칭하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올해 초 도입한 신고포상제가 실제 수사 의뢰와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며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감시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소진공은 29일,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유관 공공기관 중 신고포상제를 통해 실제 지급까지 완료한 최초의 성과로 평가된다.

포상금이 지급된 3건의 신고 사례에는 불법 브로커들의 지능적인 범죄 수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정책자금 대출 승인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며 착수금이나 계약금 명목의 선급금을 요구하거나, 공단을 사칭해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 문서를 발송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지능형 범죄 적발 강화 및 '최대 200만 원' 포상제 본격 가동

지난 1월 도입된 신고포상제는 컨설팅 업체의 허위 서류 작성이나 소위 '보험 끼워팔기'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은 불법 행위의 구체성과 적발 기여도에 따라 건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특히 위법 행위 적발에 직접 기여한 신고에는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소진공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익명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고포상제는 정책자금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