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을 다운로드·유포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한 경우 저작권법상 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로톡뉴스
성적 호기심에 불법 웹툰을 몇 번 본 중학생 A군. 다운로드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이 겪는 이 딜레마에 대해,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혹시 경찰이 찾아오면 어쩌죠?”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10대
“하루하루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스스로 화가 나요.” 중학교 2학년 A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며칠 전,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연히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다운로드나 공유 버튼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불법’ 콘텐츠를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만약 몇 년 뒤에라도 처벌받게 되면 어쩌지? 부모님 얼굴은 어떻게 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은 A군을 옴짝달싹 못 하게 옭아맸다.
이런 고민은 비단 A군만의 것이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수많은 청소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A군과 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이재현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죠, 처벌 가능성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는 단호하게 결론 내렸다. “불법 웹툰을 단순히 시청만 한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불안에 떠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핵심을 명확히 짚었다. 핵심은 저작권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범위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즉, 불법 파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의 결정적 차이
이재현 변호사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웹툰을 단순히 화면으로 본 것은 법이 규정한 ‘복제’나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나 대량 유포자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이용자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량으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를 다시 업로드한 이들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성장 과정의 실수, 법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재현 변호사는 A군이 중학생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설령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라도, 이 나이의 청소년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적용될 뿐이다.
이 변호사는 “이미 잘못을 인지하고 행동을 중단했으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과도한 죄책감에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훌륭한 성장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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