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업황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며 산업 현장 전반으로 논쟁이 번지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를 넘어 급식·지원업무 등 이른바 ‘하청의 하청’까지 성과급 분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 역시 성과급 지급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선·건설 현장에서는 급식업체 등 간접 고용 노동자들까지 원청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인력까지 보상 체계 연동을 주장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개정법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일부 노조는 원청 기업에 성과급 등 이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며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원청을 넘어 발주처까지 확장되는 사례가 나오고 교섭 의제 역시 임금·복지뿐 아니라 성과급과 직접 고용 문제까지 넓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의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대기업 정규직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는 상황에서 같은 생산 생태계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보상 분배를 요구하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이 커질수록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도 함께 증가하는 ‘성과급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하청업체는 물론 화물노조, 급식업체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농어민들까지 합세, 분배와 상생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MBC 등 방송사 역시 '억대 성과급 나눠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해당 근황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한국인들 입으로는 반공을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공산주의자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가 어울리는데 미국이 억지로 민주주의 옷을 입혀놓은 것,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공산주의가 딱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엄청 좋아한다. 법안 보면 죄다 통제하는 건데 찬성하고", "이런 미래를 본 노란봉투법, 대 재 명", "그냥 국민 성향이 공산주의에 가까움", "확실하게 여기저기 말도 안되는 짓이 벌어지는 거 보니 나라 망해가네", "미개해져 간다", "물질주의가 극한으로 치달아서 잘 나가는 사람의 돈이 내 것 빼앗아간 놈으로 보이니 여기저기서 달라고 앵앵 거리는 거 아닌가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분쟁을 넘어 원청과 하청 간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누가 사용자이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반도체를 시작으로 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유사한 갈등이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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