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기 피해로 빚을 졌더라도, 사기 사실과 꾸준한 소득을 증명하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 지옥에서 그만 나가고 싶어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오른 A씨. 채권사인 캐피탈은 '개인회생 불가'를 통보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희망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한다.
사기 피해 사실과 꾸준한 소득을 증명하면 채권사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믿음의 배신, 8개월 징역형과 남겨진 빚
A씨의 비극은 2024년, 신용불량자 신분을 숨긴 지인의 간절한 부탁에서 시작됐다. "할부금과 보험료는 꼭 갚겠다"는 한 달간의 애원에 A씨는 자동차 대출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
그러나 약속은 첫 달뿐이었다. 지인은 자취를 감췄고,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고스란히 A씨의 몫으로 남았다. 사기 후유증으로 건강까지 잃었던 A씨는 최근에야 겨우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불어난 빚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다.
캐피탈의 '회생 불가' 통보, 법적 근거 있나?
A씨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은 채권사인 캐피탈의 냉정한 통보였다.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은 마지막 희망마저 꺾는 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180도 달랐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캐피털사에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조정을 막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개인회생인가 여부는 채권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 역시 "캐피털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캐피털사의 주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문턱을 넘는 것 자체를 채권자가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희망과 함정…'꾸준한 소득'과 '비면책 채권'
그렇다면 A씨의 사건에서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꾸준한 소득'과 '사기 피해 사실'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최근 다시 일을 시작한 점을 두고 "현재의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일로 인해 수입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인 김수엽 변호사는 지인의 사기죄 판결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미 상대방에게 사기죄 8개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억울하게 빚을 떠안게 된 경위를 법원에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셈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비면책 채권'이라는 숨겨진 쟁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면책 단계의 문제이고 개인회생 개시 자체를 가로막는 사유는 아닙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채무를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판단할 경우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A씨의 경우, 채권자인 캐피탈이 명의대여 과정의 과실 등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모든 빚이 100%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옥 탈출' 로드맵, 절망 대신 자료를 준비할 때
결론적으로 A씨에게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다. 다만,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지금 당장 월 수입과 채무 총액을 정리하시고, 사기죄 판결문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판결문 ▲모든 채권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캐피털사의 압박에 좌절하기보다, 억울한 사정과 변제 의지를 법원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지옥'에서 벗어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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