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KB저축은행 연루 3천억 車부품 대출사기…금감원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 [뉴스락DB]

[뉴스락] 저축은행권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보험 수리비 견적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가 허위 서류에 악용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해당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KB저축은행은 올해 1월 관련 대출에서 약 45억원 규모의 손실을 공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수리비 산정 시스템(AOS)을 통해 발급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향후 보험금으로 회수될 매출채권으로 간주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통상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실제 수리 없이 견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출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로 이어졌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기와 관련된 누적 대출 취급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2000억원은 회수된 상태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손실 규모는 약 1000억원 안팎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종 손실 규모는 향후 회수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일부 차주는 저축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다른 법인을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분산 실행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유사 상품 취급 여부를 점검했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사기대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은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견적서 단계의 자료를 근거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에서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책임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