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케이블방송노동조합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후보 시절 약속한 미디어 통합 규제 체계 마련과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이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전국언론노조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는 전날 경기 과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미통위가 출범 이후 유료방송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업 재편 방향이나 제도 개선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과 통합 규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인웅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 지부장은 “출범 이후 회의 안건과 정책 로드맵 어디에서도 통합 규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은커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 1만명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딜라이브, LG헬로비전, KT HCN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료방송 시장 재편 과정에서 케이블방송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정책 의견서와 요구안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IPTV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케이블방송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케이블방송에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산업 재편과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청사진 제시, 노동자·시민사회·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일정과 과제를 명시한 정책 로드맵 발표 등을 요구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방미통위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 그리고 신속한 정책 결단"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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