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이 같이 주장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 현장에서는 잡수입 배분, 경비원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리 주체 간 동등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도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라는 주제발표에서 “혼합주택단지 내 입주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분양 및 임대 관리 규약도 분리돼 있다”며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을 뼈대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를 좌장으로 ▲ 한영화 한영화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영아 국토부 과장 ▲ 최재혁 LH 팀장 ▲ 정진 GH 부장 ▲ 김희란 서초네이처힐3단지 임차인대표회장이 혼합주택단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SH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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